인테리어 및 건설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발급시기

1. 하도급·자재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요건(건당 5만 원 이상)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6에 따라 자재 공급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매입자(인테리어/시공 사업자)는 거래 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거래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거래 확인 통지를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인테리어 공사 대금 기성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정발급 시기 및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공사 계약의 경우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입니다. 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실지 수령한 경우에도 발급이 인정되며, 단가나 공사 대금 변동, 기재사항 착오 발생 시에는 계약 변경일 또는 사유 발생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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